지난 1월25일 롯데월드호텔 회의실에서 농업전망 2006발표회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주관으로 열렸다.화훼원예 분야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농촌과 농업의 전망을 예측하는데 참고가 될 것같아 종합전망과 정책과제를 옮겨 싣는다.

.종합전망      - 김명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는 채소,과일,과채,축산 등 26개 품목에 대한 수급 및 가격정보를 예측하여 공표하고 있다.관측정보는 월보,속보,분기보의 형식으로 배포되며 매년 초에는 농업전망대회를 개최하여 농업.농촌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단.중.장기 전망치를 발표한다.

.농업전망대회는 1998년에 시작되어 금년은 제9차 대회이며 대회주제는 "세계속의 한국농촌"이다. 이번 대회는 총 4부로 나누어 진행되며,총 23개 주제가 발표된다.

.중장기 전망치는 현장조사와 모델분석을 통하여 산출한다. 품목별로 현장조사와 자료분석을 통해서 품목별 수급동향을 파악하고 품목별 수급모형인 KREI-COMO에 입력되어 품목별 단기 및 중장기 전망치를 계산한다. 그 결과는 농업부문 총량모형인 KREI-ASMO에 전달되어 전체 농업 및 농가경제 전망에 이용되고, 그 결과는 품목팀에게 피드백 되어진다.

.'농업전망 2006'보고서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의 경제변수를 전망하고 있으며 '종합전망'은 농업전망 2006에 수록된 주제별 동향과 전망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이 보고서에서는 2004년 12월에 WTO에 통보된 쌀협상 결과를 반영하였고, DDA농업협상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협상결과가 발효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농산물 개방 시나리오에 있어서 쌀의 경우는 쌀협상 결과에 따라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가정하였으며,쌀 이외의 품목들은 DDA협상 이후 2008년부터 감축이 시작되는 것으로 가정하되, G-20그릅에 의해 제안된 관세 감축률과 개도국 대우가 적용되는 것으로 가졍하였다. 품목별 분석에서는 고추,마늘, 등 고관세 품목에 대해 민감 품목으로 분류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로 분류하여 전망치를 산출하였다.

.2006~15년의 농업전망을 위한 주요 거시경제변수는 국내외 주요 전망기관의 전망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2006년에 5.0%, 2007~15년 4.3~4.7%로 가정하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3%로 가정하였다.

.이 보고서는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DDA,FTA협상과 농업.농가경제 전망을 다룬다. 제2부에서는 향후의 주요 농정과 관련하여 농업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직접지불정책의 방향과 과제,고령사회의 농촌복지정책 방향을 다룬다. 제3부에서는 식품안정성,동북아교역,농촌과 환경문제를 다룬다. 제4부에서는 농산업분야별 전망과 과제를 다룬다.

*1.농업협상 동향과 농가경제 전망  2.농업.농촌정책  3.식품안전성,동북아교역,농촌과 환경 4.품목별 전망과 과제
(이상의 내용은 전재를 생략하고 5.정책 과제를 전재합니다.)

5.정책 과제

.DDA 노업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분류와 관세감축률 최소화 등을 위한 노력이 팔요하며, FTA 협상에 있어서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확보하여 국내농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DDA,FTA가 상대국의 국경장벽도 동시에 낮추므로 적극적인 농산물수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틈새시장을 공략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농산물이 국내외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인 품질경쟁력 제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명제이다.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하여 신상품.신수요.신시장을 창출하고 침체국면에서 탈출해야 한다. 특히 내수시장에서 수입농산물과 경쟁하는 "Red ocean"에서 벗어나 수출농업을 육성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Blue ocean"전략이 필요하다.

.수출주력품목의 수출확대와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시장개척 지원이 필요하며,수출국 다변화를 모색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출단지 생산 및 상품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영세한 수출업체의 대형화 유도 및 생산-수출 계열화를 추진 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식품소비가 포화상태에 있어 물량적인 내수증진을 기대하기 어려우나,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과 고품질에 대한 지불의사와 국산에 대한 충성도는 높은 수준이다. 친환경농산물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품질,친환경적 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재배 및 유통과정을 믿을 수 있는 상품이력추적시스템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수입식품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 수출국과 식품안전협력협정을 체결하고,수출기업의 사전등록제를 통한 검사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식품별 중금속 등의 위해물질 잔류기준설정을 신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농업에서의 양극화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력이 있는 경영체로서 전업농 육성 이외에 과학적 경영기법을 채용하는 기업적 농업경영체 육성이 필요하다.또한 유연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영세 고령농가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도시민의 5도2촌형 농촌체재 의향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5촌2도형 농촌정주 의향은 56.1%로서 도시민 2명중1명은 농촌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미 농촌이주를 위해 매우 구체적으로 준비중이며 10년 내에 농촌에 가서 살겠다는 도시민도2.5%에 달한다. 도시민이 선호하는 이주 희망지역은 자연경관이 좋고 도시와 가까워 생활환경이 편리한 곳이며, 도시민의 농촌이주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수요는 농촌의 경관관리,생활환경 정비 등 다양하다.

.쌀과 분유의 재고증가가 예상되므로,이에 대한 장단기 대책이 팔요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라 한우 가격 하락이 예상되며, 대체관계에 있는 축산물 가격들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출하나 홍수출하가 일어날 경우 가격의 급락과 급등이 이어질 것이므로,출하조절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농업전망 2006"은 2권의 책자로 되어있으며 책자 구입은 다음 홈페이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http://www.krei.re.kr
02 3299 40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